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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입찰제, 적기 투입 지연 등

철도차량 수급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 토론회 취지

- 철도차량은 한정된 임기의 공공기관장들이 소위 “비용절감”이라는 확인되지 않는 성과(?)를 기대하며, ‘최저가 입찰제’를 선택하고 있으나 다양한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음

- 낮은 품질의 철도차량이 20~30년 이상 운영되어, 성능개조와 보완 등에 차량 구입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감당하게 됨. 이는 철도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되며, 결국 이로 인한 불편과 경제적 손실은 철도차량을 이용하는 국민이 모두 감당하게 됨

- 또한 정부투자와 공사 상황에 맞는 적기 차량수급을 기대하기 어려워 이용자의 편의 보장이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입찰제, 수급관리 등 철도차량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 논의 필요

■ 토론회 개요

○ 일시 : 2022년 11월 25일(금) 10:00 ~ 12: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203호 제3간담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최인호(부산 사하구 갑), 박상혁(경기 김포시 을), 장철민(대전동구), (사)한국철도학회

○ 좌장 : 이원희 (한경대학교 총장)

○ 발제

가. 김원영 (궤도협의회 차량정책팀장)

- 철도차량 최저가 입찰제의 문제점, 원인 및 개선방안

나. 박종혁 (한경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 철도차량 수급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토론(안)

· (현장) 박문규 주식회사 팍스 대표

· (언론) 백용태 철도경제 대표

· (정부) 김계흥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장

· (전문가) 이상훈 한국조달연구원 공공조달연구본부장

■ 세부 프로그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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