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계측 및 연약지반 관련 건설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간 및 관련단체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9-24
이메일		railway@railway.or.kr

건설계측 및 연약지반 관련 건설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간 및 관련단체 의견조회     우리 원 국가건설기준센터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6조에 의거하여 KCS 10 50 10 건설 계측공사, KDS 11 10 15 지반계측, KCS 27 50 10 터널 계측공사, KDS 11 30 05 연약지반 설계일반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 의견조회를 요청드립니다.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는 [붙임2, 3]의 의견조회 검토자료를 통해, [붙임 4]의 검토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시어 공문과 함께 이메일(wonjong2@kict.re.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견조회 기한내(2025. 9. 29.(월)) 회신이 없을 시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내용 요약] ① KCS 10 50 10 건설 계측공사, KDS 11 10 15 지반계측, KCS 27 50 10 터널 계측공사 등 3개 코드  ㅇ 건설공사 계측기기는 관계 법령의 공인기관의 성능검사 또는 성적서 등으로 성능 및 품질이 확인된 계측기기 사용 의무화와 선정 기준 구체화    - 건설공사 안전 강화를 위한 계측기기 선정 기준을 공인기관의 성능검사 또는 성적서 등 성능과 품질을 확인토록 함    - 성능 검사기관 및 공인기관에 대한 용어의 정의 추가   ② KDS 11 30 05 연약지반 설계일반  ㅇ연약지반 처리 시 지반특성, 구조물 종류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공법을 선정하고 시공할 수 있도록 공정성 강화   - 고압분사 주입공법 적용시 지반의 투수성, 유속 등 지반의 조건을 검토하여 현장 조건에 적합한 급결 방식을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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