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에 제안하는 11개 철도정책』
선정 발표 및 향후 추진계획 제안
□ (사)한국철도학회(회장 최진석)는 1월 10일 제19대 회장 취임에 즈음하여, 2021년 한 해 동안 운영되었던 ‘2022 철도비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차기정부에 제안하는 11개 철도정책”을 발표하였다.
□ 제안된 11개 철도정책은 사회갈등 해소(2개), 미래발전 지향(3개)은 물론 지역별 현안(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안별로 배경, 해외사례, 정책과제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제안하였다.
* (사회갈등 해소) -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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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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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무임승차 갈등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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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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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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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 적자 누적
- 지자체 이동복지정책 다양화
- 이동복지 주체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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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 관리 중심의 철도안전정책
- 전문가에 의한 안전관리체계 미흡
- 자발적 안전관리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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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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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이동법(Loi sur mobili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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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의 철도안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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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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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복지정책의 주체 결정
- 중앙정부의 지원범위 확정
- 이동복지 확산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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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종사자 관리 규정 분리
- 철도안전본부 설립(국토부 내)
- 자발적 보고 및 확인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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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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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이동복지(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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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안전법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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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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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ㆍ복지 법 제정, 기재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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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ㆍ시민단체 국토부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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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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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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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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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발전 지향)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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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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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 중심 지역발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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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기반 철도제조업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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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문 디지털화 조기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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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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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소멸 위기감 증폭
- 최근 비수도권 광역철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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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철도시장 규모 확대 중
- 기존 정책은 철도안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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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까지 한국형 신호시스템 구축완료 추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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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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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발전수단, 철도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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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과 연관되지만 표준화 정책으로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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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등은 시설관리 전반의 디지털화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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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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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비수도권) 철도사업 추진시 역세권 개발 의무화
- 수도권 철도역세권의 공익적 활용ㆍ관리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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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철도기술기반 제작의 기술향상 지원
- (안전이) 확보된 기술의 표준화 및 양산(수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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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철도신호시스템 구축 조기 실현(당초 30에서 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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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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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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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기술ㆍ제조업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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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CS 구축계획 수정(조기 구축 및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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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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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의견 수렴 및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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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및 학계 의견 수렴 및 법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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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중심의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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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철도현안)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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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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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원주 단선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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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도시광역철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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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익산~전주 광역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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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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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우회 남북 화물철도 연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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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만 청주시 도시(광역)철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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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도적 대도시는 없어도 3개 주요도시 연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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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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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원선을 통한 남북철도연결 시 화물 수도권 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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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공항~오송 구간 청주시 경유 철도 건설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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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선을 활용한 광역철도 운영으로 네트워크 효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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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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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적 접근
(1단계-철원~춘천, 2단계-춘천~홍천, 3단계-홍천~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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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로 건설 후 운영은 광역철도와 병행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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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지자체 및 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협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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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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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화순 광역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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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연결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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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산업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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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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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경전선 고속화로 화순군 철도서비스 소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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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청 연계성 약화로 기능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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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산업선이 대합산단에서 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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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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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중심 광역교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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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촌~경북도철~안동 철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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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산업단지와 대합산단을 연결하는 창원산업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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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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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철도망 고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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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철도망 고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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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철도망 고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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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 철도정책은 학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외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양한 방법의 협력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사)한국철도학회는 2022년을 ‘철도정책 지원기능 강화의 해’로 지정하고, 정부의 정책지원 요청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또한 학회는 국내 모든 철도기관(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주식회사 에스알 등 정부 공공기관은 물론 서울ㆍ부산교통공사 등 지방공기업 그리고 민자철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철도현장에서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조속한 해소를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 마지막으로 (사)한국철도학회는 2022년 제1차 운영위원회를 통해, 철도정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칭) 지자체 철도사업지원 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 계획을 세웠다.
보도자료_차기정부에 제안하는 11개 철도정책(배포)_220110.hwp 
